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지원 조건, 신청 절차, 지급금액, 유효기간,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핵심 가이드를 지금 확인하세요.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부가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한국에서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고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령자의 일자리 안정과 소득 보장을 돕는 양방향 상생 지원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대상 및 조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계약을 통해 근로 관계가 지속된 경우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기본 요건
-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근로계약서, 정년규정, 임금명세서 등의 증빙서류 필수
- 지급 제외 대상
-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장
- 불법 고용 또는 지원금 환수 전력이 있는 사업장
-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제외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년을 연장했거나 재고용한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30만~4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사업주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제출 서류: 고용계약서, 정년연장 증빙서류, 임금 지급 내역 등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보완 요청 가능
- 모바일 간편신청
-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전용 앱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진행 상태 및 심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고용24 홈페이지
메인_개인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www.work24.go.kr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금액 및 지원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금액은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지급 기준월 | 지급 금액 | 지원 기간 |
| 정년 연장 | 60세 이상 근로자 계속 고용 | 1인당 최대 30만 원 | 최대 24개월 |
| 재고용 | 정년퇴직 후 재계약 | 1인당 최대 40만 원 | 최대 24개월 |
| 소규모 사업장 | 5~10인 규모 | 추가 가산 지원 가능 | 동일 |
예를 들어, 5명의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금체불, 계약기간 미충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장려금의 지원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며, 사업주는 매 분기마다 고용 현황과 임금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용 유지 실태를 점검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중도 퇴사 시 해당 인원에 대한 지급은 중단
- 신규 고령자 재고용 시 다시 신청 가능
- 일부 지자체는 정책 연계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 제도 운영 중
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결과 확인 및 유의사항
- 결과 확인: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결과 통보: 문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
- 보완 요청: ‘보류’ 또는 ‘반려’ 결과가 나온 경우,
보완 지침에 따라 서류를 수정 제출하면 재심사 가능
유의사항
- 고용보험 미가입자, 임금체불 사업장은 지급 불가
- 제출 서류 위조 또는 허위 기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재계약만 해도 지원이 되나요?
A1. 가능합니다. 정년 연장뿐 아니라 정년퇴직 후 재고용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2.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A2. 아닙니다.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이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Q3.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은 즉시 중단됩니다. 단, 새로운 고령 근로자를 채용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고용지원금이 아니라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입니다.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확대 운영 중입니다. 지금 바로 조건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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