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최대 600만원까지 받는 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원대상, 지원금액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최대 600만원의 점포 철거비, 재기지원금, 재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부산 등 지역별 폐업지원금 제도 차이와 실제 신청 절차, 꿀팁까지 확인하세요.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사업 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비, 정리 비용, 부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이 주관하며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 폐업지원)’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폐업 컨설팅 → 점포 철거 지원 → 재기 교육 → 재취업 장려금까지 폐업 후 재도약까지 종합 지원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2025년 지원금 주요 변경사항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2025년에는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폐업률 증가에 따라 정부가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171억 원 규모)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상한이 기존 400만원 → 최대 6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점포 철거비뿐 아니라

• 재취업 장려금 (최대 100만원)
• 심리상담 및 재창업 교육
• 채무조정 및 세무 컨설팅   
  
  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인 ‘새 출발 지원금’ 성격이 강화되었습니다.
  
  

3. 지원대상 및 자격 조건 (2025년 최신 기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단순히 모든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꼼꼼히 살펴볼까요?

 

1️⃣ 기본 자격 조건

2025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 기준	비고
사업자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영업 기간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영업한 자	단기 사업자는 지원 불가
매출 기준	업종별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제조업 10인 이하, 기타 5인 이하
폐업 상태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자	폐업예정자는 ‘예정 증빙’ 필요
지원 제외 업종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 동일 기준

즉, 2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경영 악화, 매출 급감 등의 사유로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이라면 대부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

많은 분들이 “아직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묻습니다. 정답은 “YES” 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며 다만 폐업 예정일 증빙서류(임대차 해지 계약서, 점포 철거 견적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지역 사업(예: 서울시 ‘새길여는 폐업지원’)은 “폐업 예정자만 신청 가능”으로 조건이 다르니 혼동 주의!

 

 

3️⃣ 중복 지원 불가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폐업지원금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 3년 이내 동일 프로그램(희망리턴패키지)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타 정부지원사업(창업패키지, 재도전패키지 등)과 중복 신청
• 허위 견적서나 가공 서류 제출 사례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자가 점포(본인 소유 건물) 운영자는 철거비 지원 제외

💡 예시: 부산에서 ‘사업정리 도우미’로 철거비 3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3년 내 재신청하는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불가입니다.

 

 

4️⃣ 우대 지원 대상 (2025년 신설)

 2025년부터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특별 지원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우대 항목	지원 내용
여성 소상공인	폐업심리상담 및 재취업 프로그램 우선 배정
청년(만 39세 이하)	창업 재도전 교육 및 멘토링 추가 지원
고령(만 60세 이상)	전직 장려금 100만원 + 재취업 매칭 서비스
폐업 재도전 희망자	컨설팅 + 교육 + 창업 자금 연결 지원

참고로, 여성·청년·고령층 지원자는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5️⃣ 지원 제외 업종 구체 예시

정책자금 및 정부지원금 공통 기준에 따라 다음 업종은 폐업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흥·사행성 업종 (예: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도박장, 성인오락실 등)
• 부동산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
• 무등록 사업체 또는 임시 영업 형태
• 국세·지방세 체납자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대리 운영 형태

이 항목에 해당되면 지원금 신청이 즉시 반려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홈택스 폐업사실증명원 기준으로 본인 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2025년 폐업지원금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즉시 마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71억 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도 조기 마감 지역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폐업 예정이라면 미루지 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에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내용 — 최대 6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구분	지원 내용	금액
점포 철거비	원상복구·철거비 지원	최대 600만원
경영컨설팅	세무·법률·채무조정 등	무료 제공
재창업 교육	창업·마케팅·회계 등 맞춤형 교육	무료
재취업 장려금	취업 시 최대 100만원 지급	100만원
심리·재기 상담	폐업 스트레스 및 재기 프로그램	무료

 

 

 

5. 지역별 폐업지원금 제도 (서울·경기·부산 비교)

지역	제도명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새길여는 폐업지원	폐업 예정자 대상, 최대 300만원 지원
경기도	사업정리 지원사업	3년 내 중복지원 불가, 컨설팅·철거 지원
부산광역시	사업정리 도우미	철거비 400만원, 재취업장려금 포함

각 지자체 사업은 희망리턴패키지와 별도 운영되므로 중복지원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6.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1) 온라인 신청 절차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희망리턴패키지 →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 선택
3.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4. 신청 항목 선택 (철거비, 재기지원, 컨설팅 등)
5. 필요서류 업로드 및 접수 완료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 1357 (평일 9시~18시)

 

https://www.sbiz24.kr/#/

소상공인24

 

 

 

7.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홈택스 또는 정부24 발급)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사업자의 경우)
• 신분증 사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재기의 디딤돌입니다. 철거비·교육비·재취업 장려금까지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 바로가기 ▼

https://www.sbiz.or.kr/nhrp/main.do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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